[단독] 檢, ‘화이트리스트’ 가담 2심 무죄 김재원 의원 상고

서울고검 “김재원 의원, 직권남용 혐의 상고심 판단받아야”

▲화이트리스트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사건을 대법원으로 넘긴 서울고검 전경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재원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서울고등검찰청은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재원 의원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5억원을 받아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경선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김재원 의원에 대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김 전 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김재원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상고심(대법원)에서 받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 취소를 받아 당원권을 회복한 김재원 의원은 오는 2020년 4월 총선을 위해 대구 북구을 공략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소문이 지역정가를 통해 확산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대구 북구을 지역 의성향우회를 중심으로 김 의원의 입성을 위한 조직 구축작업을 위해 실제 향우회 전직 회장과 전직 구의원 등이 지역 유력인사들과 잦은 접촉 등을 시도하며, 김 의원의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정가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김재원 의원 측은 대구 북구을 공략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