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국회방문, 특별법 제정, 포항지원 추경 긴급 건의!

국회 예결위, 지진 특위 등 방문, 긍정적 결과 기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18일 국회를 방문,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의 현실과 지역 민심을 전하며 지진 특별법 제정 및 지진 후속대책 사업 등의 정부 추경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3. 26일에는 국회의장과 5개 정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을 만나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건의한 바 있다. 또 4월 9일과 10일 양일간 잇따라 여야 지도부가 지진 피해현장인 포항에 방문했을 때에도 지진 관련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처럼 이 지사는 폭넓은 중앙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정부와 국회를 넘나들며 포항 지진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황영철 위원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장제원 예결위 간사,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났다. 또 민주당 지진특위위원인 김정우 기재위 간사, 유동수 정무위 간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을 만나 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포항의 지진 대책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포항은 지진으로 인한 공식적 피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하락, 도시 이미지 손상, 인구유출 등의 간접피해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이라며 포항 지역의 심각한 현실을 의원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진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호소했다.

인재로 밝혀진 지진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개별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것은 피해민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일이며,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의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국가는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

아울러, 민법이나 국가 배상법 등에 손해배상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지만, 개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복잡한 절차와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민의 구제를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지진 피해지역 지원과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정부 추경예산에 대폭 반영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최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청원도 20만을 돌파하는 등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상당하다. 국회와 정부에서 이러한 민의를 반영해 지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며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건의사업들을 대폭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황영철 예결위원장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는“포항지진 대책 예산이 정부 추경의 주요 항목으로 들어가게 됐다. 세부 사업이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정재 의원도 추경 예산에 포항지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지진특위위원인 유동수 정무위 간사와 김정우 기재위 간사도 “추경 예산 반영을 적극 돕겠다”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조만간 당 차원의 특별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하는 등 이 지사는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