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로 시작해 로또로 끝나"

로또 광풍 전국 강타, '물신주의' 확산 우려

"2천원으로 1주일이 즐거워지며 공익에도 기여한다."

로또 복권을 사는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런 자부심들로 20~30대의 70%가 로또를 구입했으며 직장인들 92%가 혹시 대박을 떠뜨리면 직장을 그만두겠다며 '로또 광풍' 대열에 참여, 이번주에 로또복권 판매량이 무려 2천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7일 복권을 파는 국민은행 전국지점은 복권을 사려는 이들로 다른 은행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장사진을 이뤘고, 은행이 쉬는 8일에는 복권을 파는 편의점 등이 북새통을 이뤄 다른 물건을 사러온 손님들이 피해를 입어야 했다. 전국민이 로또 열풍에 휘말려든 양상이다.

***"카지노로 시작해 로또로 끝나"**

로또 복권은 엄격한 법적 잣대로 보면, 법률근거조차 없이 정부기관 몇몇이 합의해서 발행하는 '불법 도박'이다. 수익금의 사용처도 기관별 배분률만 정해져 있을뿐 구체적인 게 없다. 일단 국민들을 상대로 도박판부터 벌여보자고 무척이나 서두른 감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한 독점사업으로 손쉽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복권 당첨자들에게 판매액의 50%가 돌아가고 나머지 50%를 관련회사 등이 20%, 정부가 30%씩 나눠 갖게 돼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첨액 중 60%가 배당되는 1등의 경우 당첨금의 22%는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만 정부는 앉아서 공익기금 명목의 6백억원과 세금 1백20여억원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연합복권발행위원회(발행위)에 따르면, 앞으로 각 기금별로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기금수령 기관에서는 마땅한 사용처나 사용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행자부는 일단 1천억원을 모은 뒤 지방자치지원금으로 사용한다는 대강의 계획만 있으며, 과기부, 노동부, 건교부, 산림청 등 다른 온라인연합복권 사업자들은 별도로 로또 수익금 운용계획을 세우지 않고, 기존예산에 함께 편성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권사 투자분석부장은 이와 관련, "김대중 정부는 카지노로 시작해서 로또로 끝났다"고 김대중 정부의 어두운 면을 감각적으로 표현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인 1998년 6월 강원랜드 설립을 허용한 데 이어 집권 말기인 2002년 12월에는 로또복권을 도입함으로써 전국을 한탕주의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정부의 면피성 대책**

로또 열풍이 사회문제화되자, 정부는 뒤늦게 1등 당첨금을 줄이고 당첨확률을 높이는 개선대책을 마련중이다. 또한 1등이 당첨금의 60%를 가져가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달중 당첨금 비율을 조정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로또복권 당첨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22%의 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해 39.6%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현재 45개의 숫자에서 6개를 고르는 방식을 49개에서 6개를 고르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당첨확률이 현재의 8백14만분의 1에서 1천4백만분의 1로 낮아져 당첨이 훨씬 어려워진다. 외형상으로는 로또 광품을 잠재우기 위한 비상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확률이나 복권가격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로또복권이 시작된 것을 보면 과연 한번 불붙은 로또열풍이 쉽게 진화될지는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복권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돈은 챙기고 규제를 통해 혹시나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면해보겠다는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가 불붙인 로또열풍. 다른 나라 정부들도 대부분 도입한 제도라고는 하나, 정부가 앞장서 물신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성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