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미선 임명 수순 돌입…18일까지 재송부 요청

靑 '헌법재판관 공백 안 돼'…한국당 반발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난 당일인 16일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선,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국회에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는데, 순방 기간 내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19일 해외에서 전자 결재로 임명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 경우 19일부터 곧바로 두 후보자의 임기가 시작한다.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으로 10일 이내에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지만, 청와대는 전임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로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 채택 시한을 이같이 정했다. 윤도한 수석은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날인 4월 19일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보수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온 이후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기한을 늦추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가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단행한다면, 이미선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라며 "오늘이라도 지명 철회를 하라"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다'는 의혹을 들어 이미선 후보자를 지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미선 후보자 부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자진 사퇴뿐 아니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경질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발언을 자제하던 여권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 정의당이 이른바 '데스노트'에서 이미선 후보자의 이름을 삭제한 것도 여당의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에서 '조국 민정수석 영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조 수석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4월 임시국회 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려 모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청와대는 앞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부실 학회' 참석 이력을 속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켰다. 이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나머지 장관 5명에 대한 임명을 지난 8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