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1.15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하고 있다.ⓒ경북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3월 20일,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이후 포항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이고 발 빠른 피해구제를 요청해 왔으나 전담부처와 전담조직의 부재, 지원 법률의 미비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개인에게 소송 부담을 맡길 경우 구제 절차에 어려움이 크고 포항 지진은 인재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신속한 피해구제와 도시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포항에서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4월 2일 결의대회에서는 약 3만여 명이 참석해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을 보여줬다.
그동안 이철우 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 지진대책 마련을 위해 쉴 틈 없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철우 도지사가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항지진 후속대책을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두 자치단체장은 국회의장, 5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정무수석․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등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신속한 후속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에는 포항을 방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포항지원 사업을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북도는 포항 지역 재건 및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도 차원의 특별대책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지진특별법 제정과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 왔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는 ‘SNS 국민청원 챌린지 릴레이’를 비롯해 참석하는 행사마다 “포항시민에게 닥친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해 달라”고 호소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국민청원 20만명 달성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는 후문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포항 지진피해의 아픔을 함께하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지진특별법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정부 차원의 피해지원과 포항 경제활성화 사업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월 28일 시작된 청와대 청원 서명은 4월 21일에 마감된다. 청원이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 또는 소관부처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있게 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긴밀한 협력체계 속에서 정부와 정치권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답변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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