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휴전선 경제자유구역 설정' 남북, 북미관계 개선 제안

북한체제 안정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남북관계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어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남북관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민주평화당 유성엽최고위원이, 남북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휴전선 경제자유구역 설정’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글을 올려온 유성엽 최고위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과 북한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북미관계의 개선과 그에 따라 자연스레 이뤄질 남북관계의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라고 전제했다.

유 최고위원은 그 방안으로 “북한이 휴전선 이북의 경기도 지역에 대단위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하고, 그곳의 행정장관에 짐 로저스와 같은 미국인을 지명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 경우,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단위 산업단지를 실질적으로 얻게 되며 미국기업들은 북한의 값싸고 유능한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최고위원은 이같은 설정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북한으로서는 북한체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가 있으며, 북한의 거의 유일한 정치적 목표는 김일성 왕조체제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자국민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 곳은 단 한번도 공격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오히려 그 지역의 정권이 아무리 비민주적 이더라도 보호했던 것이 그 동안의 전통이라는데서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북한 자유무역지대에 인접한 남쪽 민통선 지역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할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해, 북한 자유무역지대에 원부자재 와 기자재를 공급할 산업기지를 건설함으로써 큰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는 일거양득의 수가 될 수 있다”고 유 최고위원은 거듭 말했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문재인정부가 이같은 내용으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면,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며 “미국이 이같은 방안을 받아들이면, 남북관계 개선에 적대적인 국내 정치세력도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