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징역2년구형

▲대구지법 상주지원 전경 ⓒ박종근 기자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김상일)은 12일 1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탁공판에서 검찰은 황천모 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선자신분으로 자료 및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입각, 혐의가 명백함에도 일관되게 혐의을 부인하며 제3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점, 전과가 없다는 것 외에 양형사유가 없으며 사안이 중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황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직후 사업가A모(59)씨를 통해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에게 2000여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번 사건은 황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B씨와 C씨가 “2018년 6월22일 A씨로부터 황시장 대신 수고비 명목으로 8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받았다”며 A씨가 경찰에 자수하며 불거지게 됐다.

황시장 선거사무장 D씨는 A씨로부터 1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21일 구속됐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향후 5년(벌금형)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

한편 황시장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은 5월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