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올해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 실시한다

당·정·청 고교무상교육 확정돼 조기시행, 2021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

▲충북교육청 전경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병우 교육감 공약으로 2020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당·정·청 협의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6개월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1년부터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고, 소요 재원은 기존 무상교육 지원분을 제외한 추가 소요액의 70%를 국고 증액교부금으로 지원, 나머지 30%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교육청 고교 무상교육은 전학년이 실시되는 완성연도 기준 매년 626억 원이 소요되고, 이 중 기존 지원분 225억 7000만 원을 제외하면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120억 원 정도로 추정했다.

아울러 올해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소요예산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교육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 복지 구현으로 충북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분담 비율은 미흡하나, 우리 교육청은 도민과의 약속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