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재민 본인이 깊이 반성...고발 취소한다"'

'적자국채 청와대 개입 의혹' 신재민 고발 취소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고발을 취소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4조 원대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고 개입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었다.

기재부는 10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소서를 제출했다. 기재부가 신씨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것은 지난 1월2일 검찰 고발 이후 97일만이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2일까지 고려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고파스'와 유튜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자 국채 발행' 과 'KT&G 사장 교체' 등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기재부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가 고발한 지 5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잠적했다가 서울 관악구 소재 한 모텔에서 발견됐다. 이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월 말 퇴원해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취하 배경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신 전 사무관이 자료를 유출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본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부모님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진정어린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조속히 사회로 복귀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신 전 사무관의 부모를 만나 면담해 양 측의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등 의혹을 폭로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