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내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하자"

"제왕적 대통령제와 선거제도 고치지 않으면 나쁜 정치 비집고 들어와"

문희장 국회의장이 10일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개헌과 선거제도 개정을 "20대 국회의 소명이자 책무"라며 여야에 분발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특히 국회가 권력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를 사는 정치인은 비장한 마음으로 새로운 100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엄중한 시기"라고 했다.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부터 1945년 8월까지 임시정부의 입법부 역할을 맡았던 기구로, 임시의정원이 제정한 '임시헌장'에는 우리 헌법의 원형이 담겨있다.

문 의장은 "임시헌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1948년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계승된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임시헌장 1조는 '제국의 백성'을 공화국의 주인으로 바꾼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의장은 또 임시헌장 2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을 "절대권력이 좌지우지 하는 나라가 아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정치체제,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국가가 이끌어가는 민주주의 사상의 발로"라고 평가했다.

'임시헌장'에 담긴 정신 계승을 위해 문 의장은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며 "촛불 민심의 명령을 제도화로 마무리 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문 의장은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라며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문 의장은 이어 "우리 정치 시스템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승자독식 구조"라며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인 사고,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로도 다가오게 된다"며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감소할수록, 극단의 정치가 활개치고 선동가가 등장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국민 통합은 외면하고 반목과 갈등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가 비집고 들어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 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결코 늦지 않았다.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으로서 개헌은 소명이자 책무"라며 "20대 국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주리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