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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 '盧후보 지지' 칼럼 파장

재벌개혁,남북대화 근거로 盧후보 공개지지

미국 월가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세계적 경제전문통신사 블룸버그가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16일 노무현 민주당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칼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그 배경에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시아 금융 담당 고정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 주니어가 16일(현지시간) 상하이 발로 작성한 이 칼럼은 제목부터가 극단적이다. '한국의 경제 흥망, 대선에 달렸다'(Korean Election May Make or Break Economy)다.

그는 자신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노골적으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다.

"이번 주 한국 유권자들은 김 대통령의 성공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과거의 실패한 정책으로 되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투표를 하게 된다. 한국인들이 한국의 경제가 계속 번영하기를 원한다면 그 적임자는 노무현 후보다. 몇몇 재벌이 군림했던 시대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이회창 후보를 선택하면 된다."

"이 후보가 승리한다면 5년전 아시아 금융위기 때처럼 해외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올해 55세인 노무현 후보는 민주당 소속으로 김 대통령이 직접 고른 후계자다. 노 후보는 1997년 한국의 경제파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음험한 재벌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강화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월가의 투자자들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주장은 한국을 투자처로 삼고 있는 해외투자자들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기도 하다. 또한 월가가 한국 대선에 대한 공개 주문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기도 하다.

이 칼럼을 접한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월가에서는 이미 노무현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판세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이 칼럼은 그러나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실렸다는 점에서 실렸다는 점에서 국내정치권에서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이 칼럼의 주요내용이다.

***'한국의 경제 흥망, 대선에 달렸다'**

김대중 대통령은 5년전 한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아시아의 넬슨 만델라'로 불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경제를 평가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역량을 집결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낸 능력을 지녔다"고 말했다.

이번 주 한국 유권자들은 김 대통령의 성공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과거의 실패한 정책으로 되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투표를 하게 된다. 한국인들이 한국의 경제가 계속 번영하기를 원한다면 그 적임자는 노무현 후보다. 몇몇 재벌이 군림했던 시대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이회창 후보를 선택하면 된다.

이 후보가 승리한다면 5년전 아시아 금융위기 때처럼 해외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올해 55세인 노무현 후보는 민주당 소속으로 김 대통령이 직접 고른 후계자다. 노 후보는 1997년 한국의 경제파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음험한 재벌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강화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또한 노 후보는 일본식 상호출자와 담합 등 내부거래에 대한 제제를 지속하길 원한다. 그는 조흥은행과 기타 공기업들도 해외 투자자에게 매각을 완료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정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노무현 후보가 북한과의 관계회복을 열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2000년 노벨평화상을 안겨준 바 있다.

올해 북한이 일으킨 긴장상황들로 김대중 대통령이 인기를 잃는 대가를 치렀지만. 역사는 햇볕정책'을 높이 평가해 줄 것이다.

노 후보를 찍는다는 의미는 간단히 말해서 한국이 절대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표시다.그 표시는 한국이 아시아뿐 아니라 경제적 곤경에 처한 모든 국가에 대해 금융개혁의 모범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녹색 신호등이다. 요즘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온갖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5년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사회생한 한국 경제는 결코 좌초되서는 안될 인상적인 위업이다.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경제가 이룬 위업이 손상될 수 있다. 올해 67세인 이 후보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재벌의 과도한 사업확장과 한국산업에 대한 철옹성같은 지배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손상시켰다.

이회창 후보는 또한 북한과의 외교를 위한 김 대통령의 노력을 폐기하려고 한다. 문제는 북한이 더욱 고립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 세계의 주목을 끌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뿐이라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국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해외투자가 한국을 비껴갈 것이다. 이 후보는 한국정부가 한국의 자산을 해외투자자에게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후보가 당선되면 김대중 대통령의 시장개방적인 정책이 유지되길 바라는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타격이 될 것이다.

이 후보는 조흥은행 매각을 재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투자자들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이같은 일이 일어날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산매각을 통해 1백57조의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3분의 1을 회수했다. 자산매각이 지연되면 한국의 개혁이 후퇴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은 생각할 것이다.

이번 주 한국의 유권자들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기회를 갖게 된다. 투자자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 칼럼의 원문**

12/16 01:02
Korean Election May Make or Break Economy: William Pesek Jr.
By William Pesek Jr.


Shanghai, Dec. 16 (Bloomberg) -- Kim Dae Jung was dubbed Asia's Nelson Mandela when he rose to the South Korean presidency five years ago. It was an apt comparison for a man who survived assassination attempts, prison and a death sentence to help bring democracy to the nation's 47 million people.

The 77-year-old also did what only a once-in-a-generation leader could: Save his economy from ruin. Yet as voters prepare to pick Kim's successor Thursday, he's looking less like Mandela and more like Mikhail Gorbachev -- a man beloved abroad for his bold reforms and despised by many at home.

That Kim is leaving office amid such rancor is unfortunate, for Koreans would be far worse off without him. When he arrived in 1998, Korea was on the verge of economic collapse. His government recapitalized banks, clamped down on the conglomerates, or chaebol, towering over the economy and let foreigners take bigger stakes in local companies. Growth boomed as a result.

''A key lesson from the recovery is the importance of political leadership,''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aid in a its most recent assessment of Korea's economy, lauding Kim for being able to ''unify the country to overcome the crisis.''

This week, Koreans will vote to build on Kim's success or return to the failed policies of the past. If Koreans want to see their economy continue to thrive, Roh Moo Hyun is their man. If they want to go back to a time when a handful of cartels ran things, Lee Hoi Chang is their guy.

Message for Investors

Investors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what Koreans decide. The race is neck-and-neck at the moment and a Lee victory could do much to discourage investment flows into Korea, just as the Asian financial crisis did five years ago.

Roh, 55, is a member of the ruling Millennium Democratic Party and Kim's handpicked successor. He's a staunch supporter of imposing stricter regulations on the shadowy business groups that had much to do with Korea's economic undoing in 1997. The crisis cast daylight on the corruption, bad management and dodgy finances of the chaebol, which benefited from close government ties.

''Unless we reform the chaebol, another economic crisis could occur,'' Roh said last week in a debate against Lee.

Roh also wants to continue cracking down on insider trading, Japan-like cross-shareholding between companies and hidden transactions within industrial groups. He would complete pending sales of Chohung Bank and other state-run companies to foreign investors.

Ties With North

Equally important is Roh's desire to restore ties with North Korea, a policy that won Kim the 2000 Nobel Peace Prize. While shaky and uncertain, the approach still seems the best way to draw Pyongyang out of isolation. While Kim paid the price in terms of popularity for this year's rise in North-South tensions, history will likely validate his ''sunshine policy.''

A vote for Roh, simply put, is a signal there's no turning back for Seoul. It's a green light for Korea to remain a model of financial reform not only in Asia but for all struggling nations. While China's rise is stealing all the headlines these days, the Korean economy's return from near-death five years ago is an impressive feat that shouldn't be imperiled.

A Lee victory could do just that. The 67-year-old, who's running on the Grand National Party ticket, favors easing restrictions on the chaebol. The rationale? These captains of industry were behind Korea's impressive rise in recent decades and should be left alone to conduct business.

Chaebol's Role

No one's downplaying the key roles conglomerates like Daewoo, Hyundai, LG and Samsung had in making Korea a global player. What's dangerous, though, is ignoring their culpability in the problems still plaguing Asia's fourth-biggest economy. Their overexpansion and iron grip over Korean industry hurt consumers and hampered the nation's ability to compete globally.

Lee also favors scrapping Kim's efforts at diplomacy with North Korea. He wants all financial aid suspended until the North dismantles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here, Lee may hit a nerve with a Korean electorate that's grown more distrustful of Pyongyang. Lee's argument that the North Koreans will benefit more than South Koreans has gained currency.

Trouble is, fears of further isolation are only emboldening the North to take drastic measures to get the world's attention. North Korea's move last week to restart its nuclear power plants was a case in point. Further isolation may drive Pyongyang to try even more radical stunts.

Badly needed overseas investment may bypass Korea if Lee gets his way. He thinks Seoul is selling Korean assets too cheaply to foreigners. That would be a serious blow to investors who want to see Kim's market-opening policies maintained. Lee signaled he may reassess the sale of Chohung Bank. Investors may wonder if he'd do the same with Korea Gas Corp.

The government would suffer, too. It needs to complete asset sales to recoup 157 trillion won ($131 billion) spent saving companies and banks during the Asian crisis. Seoul has collected about a third so far. Slower asset sales might signal to global markets that Korea is backpedaling on reforms.

This week, Korean voters have a chance to stop that from happening. Investors should hope the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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