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탈원전에 안전 투자 줄인 것 아니다’ 입장 표명

한국전력공사가 8일 “고성산불 보도내용 중 탈원전으로 올해 2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돼 변압기 등의 보수·정비 비용을 줄여 관리부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한전 영업적자는 탈원전 영향이 아닌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은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해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공사 전경 ⓒ한국전력공사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은 ① 배전설비의 성능저하에 따라 설비를 교체 보강하는 예산(투자예산)과 ② 배전설비의 이상유무를 점검･수선하는 예산(손익예산)으로 구분해 집행하고 있다.

설비교체보강예산은 투자가 이행되면 그 효과가 15년에서 20년 동안 지속되므로, 과거 3개년(’15~’17년)의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 ’18년도 이후부터는 설비교체보강 대상설비가 줄어들게 되어 ’17년 대비 ’18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 과거 3개년 평균 투자비 : 15,295억원(’14년 대비 7,037억원 증액, 85.2%↑)

그러나, 배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순시 등에 소요되는 점검수선예산(손익예산)은 매년 증액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 집행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① 설비교체보강	8,258	14,992	15,219	15,675	11,470
② 점검수선	2,282	2,452	2,731	2,946	2,948
합 계	10,540	17,444	17,950	18,621	14,418

※ ’19년 점검수선예산 : 4,840억원

한전은 이어 “최근 3년간 설비교체보강 및 점검수선 평균투자비는 약1조8천억원이나, 최근 10년간 평균은 약1조1천억원으로, ’18년 실적 1조 4천억원은 10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 집행실적(‘08~’17년)》(단위 : 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①설비교체 보강	4,401	4,536	5,423	6,271	6,207	6,622	8,258	14,992	15,219	15,675
②점검수선	3,269	3,414	2,257	2,095	1,779	2,217	2,282	2,452	2,731	2,946
합 계	7,670	7,950	7,680	8,366	7,986	8,839	10,540	17,444	17,950	18,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