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 나눠 진행되는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보장급여,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의 복지급여 수급자 3,091세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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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이와 관련해 24개 기관 79종의 소득 및 재산 등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회신된 공적 정보를 바탕으로 6월 28일까지 3개월간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 및 소명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한편, 양산시는 이번 조사에서 자격이 변경되거나 탈락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와 가구특성을 고려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을 연계해 권리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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