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재난성 산불, 개폐기 '스파크' 때문이었나?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계획…민주당은 추경 검토

강원도 고성·속초 일대를 휩쓴 산불 발화 원인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전력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전력은 5일, 이번 산불의 발화점을 두고 전력차단장치인 개폐기와 고압선을 연결하는 리드선에 이물질이 날아와 부딪히면서 순간적으로 다량의 이상전류가 흐르면서 스파크가 생겼고, 이것이 화재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개폐기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인해 생긴 불꽃이 산으로 옮겨 붙었고, 밤사이 강풍을 타고 번져 고성과 속초 일대의 대형 산불로 번졌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추정을 반박한 것이다. 중대본이 이날 새벽 작성한 '강원도 고성 산불 대응 중대본 보고서'에 따르면,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현대 오일뱅크 맞은편 변압기 폭발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은 보고서에서 변압기 폭발설에 대해 "해당 전신주에는 변압기가 없고 개폐기가 달려있다"고 부인했다. 변압기는 2만2900v의 고압전력을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220v나 380v로 낮춰주는 설비인데, 해당 전신주에는 전력을 단순히 끊거나 이어주는 개폐기가 달려있었다는 것. 변압기와 개폐기 둘 다 한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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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6번째 규모의 재난성 산불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면전 기준 피해 규모가 역대 6번째 규모의 재난성 산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성 산불'은 인명과 재산, 국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산림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산불을 지칭한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고성·속초 250ha, 강릉과 동해 250ha, 인제 25ha로 각각 추정된다. 전체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1명이며, 주민 4634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택 등 건물 피해도 만만치 않다. 고성 105채, 속초 20채 등 총 125채가 잿더미가 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창고는 고성 5동, 속초 1동 등 6동에 불에 탔다. 비닐하우스는 속초 농가에서 5동에 녹았다.

집계에 들어가지 않은 시설물이 상당수여서 고성군과 속초시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마치고 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오전 큰 불은 진화됐으나 잔불이 아직 남아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전문가들은 불씨가 바람에 의해 날아다니는 상황이기에 언제든지 다시 불길이 거세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산불 피해가 발생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지역의 평지와 산간에는 여전히 건조경보와 강풍경보가 발효 중일뿐만 아니라 강원도 영동 전 지역은 건조경보가, 영서 전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정부, 국가재난사태 선언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계획

정부는 이번 산불을 '국가재난사태'로 선언한 것에 이어 산불 피해 지역인 고성, 속초, 강릉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강원 강릉 옥계면사무소에 방문해 "오전에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됐지만, 앞으로 피해 조사를 더 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이 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수습, 피해 주민 생계 안정 지원 등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산불 피해 이재민의 생활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희망할 경우 기존 거주지 인근의 민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물색하고 임차한 후 전세임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중으로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세와 재난구호비 등 42억5000만 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부처별 재난대책비가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필요하면 목적예비비도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대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늦춰주기로 했다. 피해가 심각한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는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액 100%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산불 화재 현장상황실이 설치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에게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피해 지역 재정지원 촉구

여야 정치권도 산불 지역에 대한 긴급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에 이번 산불 피해복구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강원 산불 피해와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난 복구비용을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추경에 산불 복구 비용을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추경 검토 요구에 "또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비용에 대해선 재난 관련 예비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은 예비비로 먼저 사용하는 게 맞다. 포항 지진 때도 예비비로 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