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민주, 당론 내세워 개별 의원 의사결정 방해"

교육의원 선출방식 진통…한나라 일부 "비례대표 관철 어렵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교육의원 선출 방식을 두고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다. 현행 교육의원 직선제를 정당 추천 비례대표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교육의원 직선제를 정당 추천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교과위 소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합의했지만 지난 27일 의총을 열고 직선제 고수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9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은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너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 기관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상임위 소위에서)여야 합의가 돼 통과된 것을 당론으로 뒤집으면 아예 당이 들어와서 국회를 운영하지, 상임위제도를 왜 두나. 한나라당은 당론 남발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근거적 당론으로 한다"고 말했다.

박보환 원내부대표는 "경기도에는 227만 명이 유권자인 선거구도 있다. 이 곳에서 당선 무효가 나올 경우 재보선을 하면 선거비가 100억 원을 넘긴다"고 지적했고, 안 원내대표는 "(직선제를 고수해서) 잘못 처리되면 엄청난 비효율적인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국가 예산 낭비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오는 2월 2일부터는 지방선거 출마자를 비롯해 교육감, 교육의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여야 모두 "예비 후보 등록 후에 선출 방식이 바뀌면 혼란을 준다"는 우려를 갖고 있지만 합의 처리 전망은 현재까지 불투명하다.

다만 한나라당내에서도 직선제를 고수하자는 주장이 있어 상임위 표결에 붙일 경우 민주당 당론이 관철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이종걸 위원장이 직선제로 마음을 바꾼 이상 비례대표제 관철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또 "현실적으로 (한나라당 주장대로)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은 아주 어렵고, 경력을 완화하는 것 정도가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77명을 뽑는 교육의원은 시·도 교육청의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를 통합하기로 하면서 새로 생긴 선출직이다. 선출 방식과 별도로 여야는 교육의원의 자격과 관련해 '교육 경력' 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