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석탄 강행?’…장성광업소 10년 가행 ‘먹구름’

태백시 ‘10년 가행 건의’는 ‘희망 사항?’

정부의 탈 석탄정책으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장기가행에 먹구름이 끼었다.

지난 2일 류태호 태백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기반의 자립 시까지 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최소 10년간 가행하는 등의 석탄산업 지원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태백시는 장성광업소 10년 가행을 목표로 태백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장성광업소 장기가행을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강원도 등과 업무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주변에 부착된 정부의 석탄정책 규탄 현수막. ⓒ프레시안

그러나 정부는 이미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에 따라 석탄발전소 가동을 조기에 폐쇄하는 등의 탈 석탄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태백시의 건의와 대응은 희망사항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4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 대표와 회의를 연 자리에서 ‘석탄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과 신규 건설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10년 안에 전체 석탄발전소의 37%인 22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종전 관행과 달리 수명 연장을 막는 방법을 통해서다. 신규 건설은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국내산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해바이오화력발전소도 무연탄 사용이 급감했다.

아울러 지난 3일 석탄공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서울 석탄회관에서 산업부, 대한석탄공사 노사와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사정 회의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석탄광물산업과 관계자는 “장성광업소가 언제까지 가행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이 없다”며 “처음 마련된 노사정 회의는 일단 참여에 의미가 있고 여러 번 회의를 거쳐야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백시의회의 한 의원은 “탈석탄 정책은 정부가 이미 결론을 낸 사안”이라며 “장성광업소 10년 가행 건의는 태백시의 희망사항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일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한 조합원이 파업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

한편 대한석탄공사노조는 4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 및 폐광요구 집행부 위임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일에는 1000여 명의 석탄공사 노조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상경집회를 통해 석탄공사 기능조정 철폐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