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김수미 기자)
세종자치특별시가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도로·공동구 기반시설 등 모두 14개의 공공시설물을 인수 받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4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인수대상인 공공시설물은 공동구와 BRT 도로 등 기반시설 5개, 2-1·2-2생활권 등 생활권 6개, 환경기초시설과 공원 기타시설 3개 등 모두 14개”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인수받는 공공시설물은 모두 110개”라며 “행복청으로부터 시청사, 복컴 등 공공건축물과 광역도로 등 55개의 시설을 인수하고, LH로부터 예정지역 내 생활권, 공원, 환경기초시설 등 55개 시설을 인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행복청에서 조성한 시설물은 사업준공 후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는 양여방식으로, LH에서 건설한 시설물은 무상귀속 방식으로 각각 이관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시설물의 점검과 인수를 위해 관계공무원,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공동구와 BRT도로 등 5개 시설에서 미비한 사항을 발견해 LH에서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 이후 아트센터, 5·6생활권, 환경기초시설, 복컴, 광역도로 등 41개 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이라며 “인수 뒤에도 이용 및 관리의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행복청·LH와 함께 적극 개선·보완토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110개 공공시설물을 운영관리 하는데 2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현재 지역개발기금도 융자를 받는 상황이고 앞으로 들어갈 것들이 수두룩한데 시가 운영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관 받게 될 110개 시설은 시에서 운영해야 할 시설이고 중앙정부차원서 유지 관리하기에는 접합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시 부담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관리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관리비용도 시에서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청 소유권이 현재 기재부에 있는데 소유권 문제는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며 “시청을 이관 받더라도 무상으로 이관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시가 2020년 이후 어느 정도 자주성을 갖추고 완성되어 가는 단계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 시와 국가 간의 사업비 분담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제2집무실 문제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1명 정도 파견돼 추진상황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 동향 파악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 제2집무실 문제의 경우 검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다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공공시설 인수와 관련해 점검을 이미 했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을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은 올해 인수할 것에 대해 한꺼번에 점검을 하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실시해 일부 시설은 지난해 말~올해 초 시설물 점검을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인수받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시설 인수와 관련, 110개 중 55개는 이미 인수했다. 토지와 건물을 온전하게 인수한 것은 몇 개 안되는데 증·개축이나 리모델링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묻자 “시설물 자체를 인수인계 받았는데 소유권자체는 넘어오지 않은 시설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며 “시 청사의 경우 인수받아 쓰고는 있지만 소유권은 아직 국가로 돼 있어 인수 절차를 받아야 된다. 기재부 등과 협의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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