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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소음영향도 내용 모두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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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소음영향도 내용 모두 공개하라"

'김해신공항반대 및 동남권관문공항추진부울경시민운동본부' 기자회견서 밝혀

"국토부는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실시한 소음피해 인근지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결과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즉각 공개하라."

'김해신공항반대 및 동남권관문공항추진부울경시민운동본부'는 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국토부지방항공청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이미 모든 용역이 끝났으면서도 피해대책 지역의 등고선만 발표했다"며 "인근지역의 등고선과 가옥수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국토부가 제시한 소음피해 분석자료가 엉터리이다"고 분개했다.
▲'김해신공항반대 시민운동본부'가 구호를 외치공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즉 김해신공항 입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한 의도적으로 시기를 미루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이른바 국토부는 그때 그때마다 입장을 바꾸거나 상황에 따른 말바꾸기만 일관해 왔다는 것.

이들은 "사전타당성조사에서도 김해공항 소음영향 세대수 702세대에서 100세대 증가한 802세대로 단순 추정했을 뿐 국토부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소음영향 분석자료와 개량적인 분석결과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동안 입지 선정시 소음분석 결과를 줄곧 요구하였으나 국토부는 그동안 한번도 제대로 제시한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국토부는 안전성과 소음영향에 대한 법적 검토도 실시하지 않고 평가결과를 왜곡해 왔다"고 핏대를 세웠다.

또 이들은 "국토부는 그동안 정략적으로 결정된 김해신공항 입지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수요예측을 비롯해서 항공소음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여왔다"면서 "당초 영남지역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조사와 관련 지침에 따른 분석없이 소음영향을 검토하여 김해신공항의 소음민원과 비용을 축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부산지방항공청의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서도 보다시피, 소음대책 지역이 기존보다 3배이상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소음영향도 70웨클 이상 지역인 '소음인근지역' 또한 그에 비례해서 당연히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부산지방항공청은 저번 설명회에서 70웨클 이상인 소음인근지역은 고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국토부는 가덕도와 김해, 밀양후보지 중 김해공항 확장안을 관철하기 위해 불리한 내용을 제외시키는 불공정한 평가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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