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사업 탄력 받아

예비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연내 통과 가능성 높아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간 전철화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 건설 사업을 포함한 7건을 선정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조사를 요청했다.

▲전라남도 청사ⓒ전남도청

이번 경전선 전철화는 지난 2018년 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0.85라는 높은 B/C에도 불구하고 0.011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AHP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전라남도와 도의회, 전남사회단체연합회 등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교류 활성화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적극 촉구해 왔었다.

그 결과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으로 선정되고, 국토교통부에서 총연장 107.6㎞, 1조 7천55억 원의 사업비로 재조사 대상사업을 신청해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또한 예타 재조사는 KDI에서 기초조사와 연구,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 과정을 거쳐 장기간이 소요되나, 경전선의 경우 기존 예타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내에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남창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경전선 예타 재조사 대상사업 선정으로 도민의 염원이 이뤄졌다. 예타가 조속히 통과되고 경전선과 남해안철도의 준용 구간인 ‘보성~순천’ 구간을 1단계로 우선 착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이날 마련한 예타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평가(AHP) 시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가중치를 35~50%에서 30~45%로 낮추고, 정책성은 현행 25~40%를 유지하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25~35%에서 30~40%로 높였다. 경전선 예타 조사 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SOC사업 평가체계(AHP 가중치) 개편 前·後 >

구분			현행		개편안
					비수도권	수도권
➊ 경제성			35 ~ 50%	⇨	30 ∼ 45%	60 ∼ 70%
➋ 정책성			25 ~ 40%		25 ∼ 40%	30 ∼ 40%
➌ 지역균형			25 ~ 35%		30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