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警, 화력발전소 어민 소득증대사업 지원금 편취한 일당 3명 구속

A씨 등, 넙치 치어·해삼 종자 등 수십만 마리 방류한 것처럼 속여 2억 6000만원 가로챈 혐의

▲동해해경 관계자들이 강원 강릉안인화력발전소 발전소 건설 사업과정에서 시행된 어민 소득증대 사업의 지원금을 편취한 업체의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

해경이 강원도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건설관련, 어민 소득증대 사업의 지원금을 가로챈 일당 3명을 구속했다.

3일 동해해양경찰서는 넙치와 해삼 등 수산 종자를 방류하라고 지원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어촌계장 A씨와 수산종자 생산업자 B씨을 구속하고, 어촌계 간사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강릉에코파워로부터 수산 종자 방류사업 지원금 2억 6000만원을 받아 각각 넙치 치어 18만 마리와 해삼 종자 28만 마리를 B씨로부터 납품받아 방류한 것처럼 속여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A씨 등 3명이 강릉에코파워 측의 지원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수산종자를 방류한 시설 전경 ⓒ동해해양경찰서

이들은 해경 조사과정에서 수산종자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확인이 어렵고, 강릉에코파워 측 담당자가 수산종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은 해경 수사가 시작되자 “수산종자를 방류했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당시 사업장에서 일한 중국인 D씨를 중국으로 도피시키며, 생산시설 근로자 등에게도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편취한 돈을 5만원권으로 인출해 해경의 계좌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8개월 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납품당시 B씨 사업장에 해삼종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릉에코파워 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