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핵 핑계로 일본에 미사일방위(MD) 압박

파이스 국방차관 8일 요청, 한국에도 요구 의혹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명분으로 일본에게 탄도미사일방위(MD) 구상 추진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국제적 긴장을 예고하고 있다.

MD구상은 그동안 중국, 유럽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명분으로 이를 강행하려 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포동 미사일 1백개가 일본을 겨누고 있다. MD 개발하자"**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8일 "미국정부가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공동으로 기술연구를 진행중인 탄도미사일방위구상과 관련, 일본정부에게 조속히 개발단계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리에 따르면, 7일 일본을 찾은 더글라스 파이스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8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방위장관과의 회담때 이같은 미 정부의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발각을 배경으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 일본정부에게 MD구상을 다음 단계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일간의 MD협력은 지난 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99년 8월 양국이 '공동연구' 각서에 조인한 상태다. 그러나 그후 중국과 유럽 등 국제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본정부는 개발단계로의 이행에 극도로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 국방부 관리가 "북한에는 현재 일본 주요 도시를 사정권에 넣고 있는 대포동(사정거리 약 1천3백km) 미사일 1백기가 배치돼 있으며 미사일 발사실험 동결을 선언한 이후에도 미사일 성능 향상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하며, MD 개발과 배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에도 MD참여 압박 가한 게 아닌가**

요미우리의 보도대로 미국이 일본에게 MD구상을 연구단계에서 개발단계로 이전할 것을 요구할 경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는 새로운 군사적 긴장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의 MD구상에 대해 그동안 중국은 "이는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또한 유럽연합 등도 엄청난 군사비 지출이 요구되는 MD구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단 러시아는 그동안 MD구상에 강력히 반발했으나,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대통령과의 정상회담때 MD구상에 러시아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구매제안을 하면서 반대에서 중립으로 입장을 선회한 상태다.

군수산업체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시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군수산업체들에게 엄청난 반사이익이 돌아갈 MD구상에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이러던 중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재차 제기되자 이를 계기로 일본 등에게 MD구상 실현을 재압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새로운 국제적 긴장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일본에 MD개발을 요구한 더글라스 파이스 미 국방차관이 일본방문에 앞서 지난 6~7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이준 국방장관 등과 만난 사실을 예의주시하며,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MD구상 참여를 요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 핵개발 긴장이 미국 군수산업의 이해관계와 동전의 앞뒷면 관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동시에, 북한핵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우려되는 상황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