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민단체는 변화하는 사회의 주류"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서 탄력근로제 확대 양보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 체계 이원화에 대한 노동계의 양보를 사실상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대표자 8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지금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문제, 노후 소득 보장 제도 개선 등에 관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모되고 있다"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둬서 주 64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 확대는 재계의 숙원 사업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화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개악'이라며 반대하는 두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것은 갈등의 소지가 매우 큰 중대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일"이라며 사실상 노동계의 양보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단체들을 향해서는 "촛불 혁명의 주역이었던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라면서 "우리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안고 탄생했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국민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한결같지는 않지만, 지금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좋다고 믿고 싶은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나?"라고 물어 호응을 유도하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시민단체 관계자 80명을 청와대로 초대해 간담회를 열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100년'의 과제로 "안으로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고, 밖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대표자들에게는 "그 길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비판자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주역이고, 변화하는 사회의 주류"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인 만큼, 재벌 개혁, 권력기관 개혁, 청년·여성·장애인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안이 나왔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다"고 우려했다. 김호철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대통령이 중심에 서고 사법부와 행정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사법 개혁 추진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백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여성 할당제 강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적폐 청산과 중장기 재정 개혁 로드맵 마련을 당부했고, 박옥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개혁하면 시민 사회는 항상 더 높은 차원의 요구를 하게 되고, 정부는 거기에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받기 마련"이라며 "적어도 촛불 혁명 이전의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관계가 일종의 반대자의 입장에서 비판하던 관계였다면, 촛불 혁명 이후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함께하는 일종의 동반자로서 애정을 가지고 비판하고, 그 비판에 대해 보다 더 귀를 기울이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가져주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