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공동유해발굴 합의 이행에 '묵묵부답'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세가 영향 미친듯

북한이 '9.19 군사합의' 사항 중 하나인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남북 민간선박 자유항행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실제 이행이 합의 일자인 4월 1일을 넘기게 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군은 오늘부터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향후 실시될 남북공동발굴작업에 대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작년에 이은 추가 지뢰 제거 및 기초 발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북한이 호응해 올 경우 즉각 남북공동발굴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에 대한 호응이 여전히 없냐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없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계기에 마련된 '9.19 군사합의' 이후 4월 1일부터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화살머리고지에서 시범적으로 공동유해발굴 착수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해 통보하기로 상호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달 6일 북한에 남한 측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통보했지만 북한은 아직 남한에 이를 통보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4월 1일에 공동유해발굴은 시작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역시 남북 간 협의를 통해 군사적 보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이들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GP(감시초소) 시범 철수를 비롯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 어로조사 등에 대한 기존 합의를 이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