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0순위', 한국당은 김연철, 여론은 최정호

진통 겪는 2기 내각 구성, 남은 관건은 '文心'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사흘 간의 인사청문회가 27일 마무리됐다. 총 7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검증대에 섰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청와대가 고른 사람들이다.

청문회를 거치며 긍정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이 제기됐다. 명백한 도덕적 결함에 이렇다 할 해명조차 못하고 연신 고개를 숙인 후보자들이 다수다. 청문회를 진행한 상임위 곳곳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삐걱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낙마 0순위'로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북한 통일전선부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청문회장에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청문위원들로부터 "친북주의자"(김무성), "북한 대변인"(정병국)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한 방이 없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결부시켜 '색깔론'으로 몰아붙이는 예정된 수순 외에,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적 낙마 사유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과거 SNS에 남긴 거친 표현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후보자 본인도 "깊이 반성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공직 수행에 적합한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에 비쳐볼 때,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성을 같이 하는 정책적 소신을 낙마 사유로 들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언론과 여론의 타깃은 한국당과 달라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거의 모든 언론이 3주택 보유자로서 20여 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린 '부동산 달인'에게 부동산 정책을 맡겨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리고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 후보자는 실수요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을 수십년 관료 생활동안 해 왔다"며 "이런 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선,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변도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이력은 부러움을 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 발탁 기준으로 제시한 '7대 원칙'에 어긋난다.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발탁하지 않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선이다. 문 후보자는 2006년 3차례 위장전입을 했고 청문회에서 이를 시인했다.

한국당은 김연철, 최정호 후보자 외에도 1987년부터 2004년까지 6차례 주소지를 변경하고 이 중 4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부정적인 기류다. 자칫 7명 후보자 전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야당은 최정호, 문성혁, 박양우 후보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재산 축적 과정을 둘러싼 각종 편법, 탈법, 불법에 국민은 배신감과 박탈감을 느낀다"며 "그렇게 사람이 없나. 촛불정신에 대한 모욕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남은 관건은 문 대통령이 7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명백한 흠결이 드러난 이들까지 끌어안을지 여부다. 인사 실패 사례로 기록되는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에 모든 대통령이 보수적이다. 청와대 검증 시스템까지 문제시 될 수 있어 방어력을 최대한 집중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 동의 없는 임명 강행에는 야당과의 갈등,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가 뒤따른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7명이다.

박지원 의원은 "(4.3 보궐선거 등) 정치적 현안이 많아 대통령은 (7명 모두) 임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7명을 모두 살리기엔 무리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런 언급이 없는 청와대는 당분간 국회 상황과 여론 동향을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