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내년 최저임금,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가능"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TF 구성 계획"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에 가깝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진행한 인사 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질의에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하는 게 맞다"면서, "내년도 경제 상황이 만약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겠지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라며 "정부는 (임금) 최저한선만 정해 이 돈 밑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정부 측으로부터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해 끈을 놓으면 오히려 지역별 편차가 심해져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대답에 대해 박 후보자는 "한편으로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아질 가능성에 대한 근거도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의 (결정) 단계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약속어음은 한국에서 깊은 역사적 뿌리를 지닌 관행이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불만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 경제 개혁 과제로도 종종 꼽혔다. 다만 갑자기 폐지했을 때 생길 충격 때문에, 역대 정부는 시도하지 못했다. 박 후보자는 "약속어음을 갑자기 폐지하면, 부작용이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약속어음 폐지 예고기간을 주고 연착륙을 하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