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회 지시' 제재는 21일 재무부 독자 제재"

블룸버그 "추가로 계획된 제재는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언급한 대상이 무엇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 2곳을 언급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26일(이하 현지 시각) 이 사안에 정통한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통신은 21일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해운사 2곳에 대해 제제를 결정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없애려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재무부의 제재 발표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 22일 트위터를 통해 대북 제재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는 사전에 재무부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과 조율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위터 메시지가 "정부 관리들을 아연실색하게"했으며 "재무부 관리들은 경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이후 미 정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중국 해운사에 대한 제재가 번복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2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계획되지는 않았다"고 통신은 밝혔다.

통신의 보도를 요약하면, 이번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의 결정을 하루만에 번복하려다가 정부 관료들이 이를 만류했고, 이런 혼선을 무마하기 위해 계획에 없던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한 것으로 마무리했다는 얘기다.

이어 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제재 조치가 발표되기 전에 이를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적절하다고 판단 되는대로 일부 제재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재무부에 부여했다"며 재무부의 결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또 "재무부의 제재는 지난주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의 주제였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의 국가안보 참모인 로버트 블레어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블레어는 대통령이 이번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볼턴 보좌관은 자신이 대통령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대북 제재 철회 논란을 의식한 듯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해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 철회 지시 트윗으로 빚어진 혼선과 관련해선 "재무부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