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쓰지않았다고 확신"

"서해교전 접하고 잠 못이뤘다"-엄낙용 국감 증언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는 4일 "현대상선 대출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한 뒤 김충식 당시 현대상선 사장의 말대로 대출금을 현대상선이 쓰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6월 서해교전 당시 우리 함정을 공격한 적의 함정이 새로운 무기와 화력으로 무장된 함정이었다는 일부 신문 보도를 접하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만약 우리가 지원한 자금에 의해 우리의 전경들이 공격당하는 사례가 있었다면 하는 생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민을 했고 이 고민을 몇몇 사람들과 상의한 적이 있다"고 말해 문제의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엄 전총재는 "금강산 사업은 제주도 관광사업과 다르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남북간 경제교류 협력을 증대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어떠한 방식도 북한의 군사력을 증대하는 데 쓰여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재차 문제자금의 대북 송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대북 송금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엄 전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 "현대상선이 대출금을 쓰지 않았다고 확신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김충식 사장의 말을 사실로 믿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또 "국감장에서 이같은 발언을 하기 전 주변의 몇몇과 상의했다"며 "국감 증인으로서 사실만 말했을 뿐이고 이것(주변 사람과 상의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상의한 몇몇이 누구냐는 민주당측 질문에는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엄 전총재는 "2000년 8월 취임 이후 김충식 현대상선 사장으로부터 현대상선 관련 얘기를 듣고 국정원 3차장에 이를 알렸다"며 "3차장이 '알았다. 걱정마라'고 얘기했으며 이후 청와대 회의에서도 이기호 수석에게 얘기하니 같은 말을 했다"며 지난달 정무위 국정감사장 발언을 재확인했다.

엄 전총재의 이날 증언 발언내용은 현대상선 당좌대월 4천억원의 대출용도외 전용 및 대북 송금 가능성을 지난번 증언때보다 한층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어서, 향후 대북 송금설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질의·응답**

문: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 몸만 생각해서 숨기려 하는데 엄 전 총재는 정말로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을 밝힌 것이다. 정무위 국감에서 말한 건 지금도 확인되는 것인가.
답: 그렇다.

문: 이 건을 어떻게 알았다고 답변했나.
답: 김충식 사장이 먼저 당시 오규원 산은이사에게 말하고 나에게 면담을 신청해 직접 들었다.

문: 이게 국정원과 연결된다고 판단했나.
답: 당시 상선이 금강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문: 3차장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나.
답: 김사장 얘기를 그대로 전했다. 은행으로서는 도무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그 사안에 대한 설명은 없고 '알았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문: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이기호 수석과 이근영 위원장, 진념 씨와 회의했던데, 엄 전 총재가 요청한 것이냐.
답: 그 회의는 이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경제 현안에 대한 것이었다. 그 회의가 끝나고 내가 이 사안을 얘기했다. 이기호 수석이 당시 '알았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문: 이 돈이 대북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뉘앙스냐.
답: 그런 것을 해석할 수 없다. 김충식 사장이 얘기하기를 이 돈은 회사에서 쓴 것이 아니고 정부가 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했다.

문: 이후로 관련 회의를 한 적은.
답: 없다.

문: 통보가 온 적은 없냐.
답: 없었고, 현대상선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여러번 만났으나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질의·응답**

문: 엄호성 의원을 종친회 이후에 만난 적은.
답: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단계에, 상의한 사람이 여러명이다. 법적인 책임을 질 단계에 가면 증언하겠다.

문: 서해교전을 계기로, 상의하고 결단을 내려 증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답: 지난 6월 서해교전 후에 일부 신문에서 우리 함정을 공격한 적의 함정이 새로운 무기와 화력으로 보강됐다는 보도를 봤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만약 남측에서 지원한 자금에 의해서 우리의 함정들이 공격당한 사례가 있었다면 하는 고민을 당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 고민을 몇몇 사람과 상의한 적이 있다.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감당하겠다. 누구와 상의했느냐는 그 단계에서 말하겠다.

문: 경기고 66년 졸업했고. 이석희 차관 알고 있나? 이회창 한나라당 동생 이회성씨 및 이익치씨가 2년 선배인가? 경기고 동문회서 안 만났는가.
답:이익치 사장은 만난 적 있다. 최근에 본 적 없다.

문: 그만둔 과정이 현대지원에 대한 견해차로 경질됏다고 알려졌는데.
답: 경질 사유에 대해 들은 바 없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문: 큰 여신이 나갔을 때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 본다. 그 상황에서 김충식 사장이 갚을 수 없다고 한 것인가.
답: 그렇다.

문: 금강산 관광사업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는 것 아니냐.
답: 현대 입장에 대한 견해를 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판단하기 어렵다. 금강산 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다.

문: 금강산 사업은 제주도 관광사업과 다르지 않는가.
답: 남북간 경제교류 협력을 증대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어떠한 방식도 북한의 군사력을 증대하는 데 쓰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문: 청와대 회의가 상선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게 맞나.
답:그렇다

문: 이기호 수석이 알았다는 그 외에 다른 말이 있었는가.
답: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것인가.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질의·응답**

문: 김충식 사장이 엄 전총재를 만나기 전에 담당이사에게 현대상선이 사용한 돈이 아니라고 했다고 했나.
답: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했고 정부가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사 면담도 하고 저한테도 얘기했다.

문: 김 사장이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다 했을 때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가.
답: 신빙성의 문제가 아니다. 김 사장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들었다는 것 뿐이다.

문: 확인 여부는.
답: 무슨 사실을 확인하나.

문: 정말 상선이 쓴 돈인지 아닌지.
답: 법적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은행은 전혀 논의할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아 관계기관에 보고했다.

문: 전임 총재(이근영 금감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확인했나.
답: 청와대 회의에서 세분이 다 계신 자리에서 말을 했다. 그 자리서 얘기했는데 본인이 아무 말이 없어서 나도 가만히 있었다.

문: 국정원 3차장을 만난 후, 실무자에게 조사를 시킨 적은.
답: 없다.

***민주당 김근태 의원 질의·응답**

문: 이기호 수석의 대답이 어떠했는가.
답: '알았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김보현 차장(국정원 3차장)은 '알았다. 우리가 조치하겠다'고 얘기했다.

문: 현대상선은 법적책임이 있나?
답: 그렇다.

문: 이기호수석, 김보현 차장의 얘기 그리고 서해교전 얘기, 그 이후 여러 사람과 상의했다는 것을 볼 때 종합적으로 현대상선이 쓰지 않았다고 확신한 것 아닌가.
답: 그렇다.

문: 재경부 차관 끝나고 산은총재가 됐는가?
답: 그렇다

문: 산은총재 임기는?
답: 3년이다.

문: 8개월만에 그만둔 이유는.
답: 임명권자가 기관책임을 맡은 사람이 부합하지 않다고 할때 사표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다.

문: 임명권자는.
답: 대통령이다. 제청권자는 재경부장관이다

문: 사표제출을 대통령이 요구했나.
답: 재경부 장관이 요구했다

문: 부당하다고 생각했나.
답:그렇지 않다. 의견 불일치가 많아 사표제출 요구를 짐작하고 있었다.

문: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는 거 아는가.
답: 무슨 뜻인가. 글쎄 본인 견해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릴 말씀이 없다.

문: 증인이 얘기한 것은 국감을 통해 국민에게 나간다는 거 아나.
답: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문: 법적 책임문제와 상관없이 누구와 의논했는지 대답해야 하지 않는가
답:그 분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으면 거부하겠다. 누구랑 얘기한 적이 있는가 물어봤기 때문에 워낙 충격을 받고 고민 끝에 주변사람들과 얘기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문: 증인이 뭔가 잘못된 판단에 의해 유추한 것 아닌가.
답: 해석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없다.

문: 법적 책임을 지는 과정이 오면 말하겠다 했는데, 지금 책임있게 답변해야 된다.
답: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은 본질과 상관이 없다고 본다. 법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공무를 수행했을 때 기밀을 누설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얘기하겠다는 의미이다. 개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

문: 발언을 했으면,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답: 신뢰여부는 조사결과 나올 것이고, 지금 말한 것에 대해 신뢰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평소 고민을 나누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공정성의 문제는 사실확인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