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노이 결렬 후 첫 대북 제재, 北-中 동시 압박

중국 해운업체 2곳 제재, 일괄타결식 빅딜 압박

미국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처음으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해온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이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국적자와의 거래가 금지된다.

다롄 하이보는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정찰총국 산하 백설무역회사가 운영하는 북한 선박들이 중국 다롄과 북한 남포항을 통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랴오닝 단싱은 유럽 국가에 소재한 북한 무역 관련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이 원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습적 기만행위를 해왔다는 혐의를 받았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일괄타결식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놓고 간극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단행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과 협력국들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이행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 정부를 향해 견제구를 던졌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중국은 올해 북한을 충분히 거세게 압박하는 문제에서 열쇠를 쥘 수 있다"며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앞서 북한과 중국은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양국 간 해상 노선 운영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제 협력을 추진해왔다. 노길현 남포시 부시장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해상 운송업체인 보하이 페리와 향후 화물, 여객 항로, 유람선 항로 등의 개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한편 국무부, 해안경비대 등과 함께 '국제 운송 주의보(Global Shipping Advisory)'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유조선과의 선박 대 선박 유류 환적에 연루돼 있거나 북한산 석탄을 수출해온 것으로 보이는 수십 척의 선박 리스트가 갱신됐다.

이 리스트에는 루니스(LUNIS)라는 한국 선적의 선박도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 선박이 북한의 불법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지만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루니스는 그간 한미 간에 예의주시해 온 선박이며,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