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등, 직원들에 4%대 특혜대출

98년 IMF사태 이후 다른 은행들은 일반금리 적용

IMF사태후 부실은행들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없애기로 했던 은행직원 저리 특혜대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4일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은행의 임직원대출 현황'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조흥, 우리, 제일은행 세 곳은 임직원들에게 연리 4%대의 초저리로 3천여억원을 대출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수익성과 투명성 해친 4%대 특혜대출**

가장 대출금리가 낮은 은행은 조흥은행으로 연리 4.27%로 1천1백61억원을 대출해주고 있다. 다음은 우리은행으로 연리 4.47%로 1천4백87억원, 그 다음은 제일은행으로 연리 4.83%로 6백67억원을 대출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세 은행 모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모럴 해저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다른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은 일반고객에게 해주고 있는 대출금리와 동일하거나 엇비슷한 수준에서 임직원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세 은행의 행태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은행의 경우 국내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연리 7.52%로 임직원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는 일반고객에 대한 대출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서울은행의 2000년말 임직원 대출금리는 연리 5.83%였으나, 강정원 행장 취임후 특혜성 직원대출을 없애라는 행장 지시에 따라 2001년말 7.46%, 2002년 6월말 현재 7.52%로 임직원 대출금리를 일반고객 대출금리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역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외환은행의 경우도 6월말 현재 임직원 대출금리를 연리 6%로 우대고객금리 수준에 맞추고 있다.

이밖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우량은행들의 경우도 한미은행의 7.48%를 시작으로 하나 6.91%, 국민 6.46%, 신한 6.00% 등으로 모두가 6~7%대 금리로 직원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흥은행 등 IMF사태후 경영계획서에 특혜성 대출 폐지 약속**

이처럼 조흥은행 등 일부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이 수신금리보다 낮은 4%대 초저리 대출을 해줌으로써 은행에 역마진을 발생케 하고 있는 대목과 관련, 금융계 안팎에서 비판의 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임직원에 대한 은행의 저리 특혜대출 논란은 IMF사태 발발 이전만 하더라도 은행권의 오랜 관행이었다. IMF사태 발발전 은행들은 임직원들에 대해 1인당 2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연리 1%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왔다.

그러나 IMF사태 발발후 부실은행들에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은행의 수익을 갉아먹는 특혜성 직원대출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98년 은행들에게 특혜성 직원대출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려 대다수 은행들이 이에 따랐다.

특히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에 대해선 공적자금 투입 대가로 금감위에 제출해야 했던 경영개선 추가계획서에 특혜성 직원대출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명시토록 했다. 이에 98년 당시 조흥은행의 경우 직원대출금 금리를 단계적으로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98년이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흥은행 등 일부 은행의 경우 여전히 특혜 대출을 계속해오다가 이번에 모럴 해저드 논란을 자초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 대형 외국투자가는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의 경우 그동안 임금인상 등에서 적잖은 제약이 있어 우회적으로 직원복지 차원에서 저리 대출을 해준 저간의 사정은 이해가나 결과적으로 이같은 편법지원은 은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특히 같은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면서도 일반고객과 동일한 금리로 대출해준 서울은행과 비교하면 조흥은행 등은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은행의 경우 외국계 출신의 강정원 행장이 있었기에 이같이 투명한 조치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조흥은행등의 CEO들은 기업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최대주주인 정부가 그동안 보여온 방관적 태도"라며 "정부가 경영개선 계획서에 명시한 약속조차도 제대로 체크하지 않기에 공적자금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니겠냐"고 힐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