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보험사들 암보험금 지급에 여전히 소극적 자세"

삼성생명 평균 3분의1도 못 미쳐...금감원 권고에도 축소 지급 정황까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게 암보험 입원금 지급 재검토를 요청한지 6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보험사들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갑)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보험사에 암보험 입원금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요청을 보냈음에도 여전히 보험 업계를 대표하는 보험사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실

전재수 의원이 금감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검토 건수 대비 '전부 수용'은 평균 38.5%였으나 삼성생명의 경우 12.5%에 대해서만 전부 수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환화생명 69.5%, 교보생명 50.7%와 크게 대조되는 결과다.

게다가 삼성생명의 경우 '일부 수용' 비중이 전체의 66.2%로 매우 높았는데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지급된 것 자체가 고무적인 결과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금감원에서 재검토 요청을 하면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보험사가 금감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보험금을 축소 지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또한 지난 14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즉시 연금과 암보험 분쟁은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알아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재수 의원은 "업계를 대표하는 보험사가 이렇게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다"며 "보험 분쟁은 기본적으로 약관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약관법'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근거로 일괄 지급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