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9일 "이제 북한이 미국을 움직일 실제 행동을 보여줄 차례"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그 모든 것을 정말로 폐기하는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문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사대의 20%를 포함해 서해 미사일 발사장의 30%를 폐기했다고 밝힌 사실을 전하고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며 "여전히 일종의 감시 또는 사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말로 약속만 했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말이야 쉽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뒷받침했다고 AFP는 전했다.
지난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분의 2를 파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북한 핵무기와 관련 시설의 투명한 공개 역시 중요하다고 문 특보는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가 30∼35개에 이른다는 저명 핵물리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추정치를 가장 신뢰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린 아직 모른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핵)신고와 사찰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다"라고 비유했다.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도출 없이 막을 내리고 북한이 최근 '대화 중단'까지 고려한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다소 악화한 데 대해선 문 특보도 우려스러운 시각을 보였다.
특히 북한이 서해 발사장 재건 작업에 나선 듯한 위성사진이 등장하고 장거리 미사일이나 위성 시험발사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것을 두고 문 특보는 "어떤 종류의 발사도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그 결과는 파멸적"이라고 경고했다.
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여파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현재로서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북한 정상이 다시 만나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문 특보는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북미 대화 중재 노력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전부 대 전부"(all for all) 식의 '빅딜'을 추진하되 북한의 '단계적 해법' 주장을 결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용 가능한 로드맵을 갖고 그 이행을 점차 늘리는 방식"이라고 문 특보는 묘사했다.
다만 이러한 해법은 북미 양측의 절충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AFP는 보도했다.
문 특보는 또 두 차례 만난 적이 있는 김 위원장을 가리켜 "현안에 능통하다"며 "젊고 부친보다 더욱 대화에 적극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 역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현존하는 무기와 미국 본토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보유고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문 특보는 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다른 협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문 특보의 전언이다. 그는 "체제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위험 회피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장에서 합의 없이 떠나버린 데 대해 김 위원장도 "매우 충격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다"며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학습 절차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특보는 북미 대화를 중재하는 문 대통령의 목표가 "핵무기 없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며 문 대통령이 핵무장한 북한과의 평화적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대통령 특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날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으나, AFP는 "그의 발언은 한국이 핵 협상과 관련해 북미 사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할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한편, AFP는 문 특보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올인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기 그 자체가 (협상)테이블에 오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는 미 정부 관리들의 전언을 소개했다.
미국도 그 대가로 "마찬가지로 올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영변 핵단지 중에서 정확히 어떤 시설을 포기하고자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재의 해제를 원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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