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銀노조, "하나銀 8천억 특혜" 주장

국정조사 논란 불가피, 하나銀은 서울銀인수 서둘러

서울은행 노조가 30일 일부 경제지 광고를 통해 서울은행 인수에 따른 하나은행가 얻게될 법인세 감면액수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줄여 국민에게 8천억원의 세금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앞둔 관계부처를 긴장시키고 있다.

공적자금 국정조사 준비에 착수한 한나라당 등 정치권도 이 특혜논란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인 반면, 하나은행은 오는 10월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서울은행 인수작업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은 8천억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서울은행 노조는 30일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경제지 1면 하단에 '국민 여러분은 지금 정부에게 속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5단짜리 의견광고를 실었다. 이 광고는 하나은행이 서울은행 우선인수협상자로 확정된 직후 노조가 파업 결의를 하면서 모으기 시작한 직원모금으로 실은 것이다.

서울은행 노조는 "미래 주가를 평가할 때는 하나은행을 '우량은행'이라고 주장하던 정부가 법인세 감면규모를 계산할 때는 우량은행이 아니라고 한다"며 "정부가 하나은행이 받게 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축소시키기 위해 하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중점적으로 문제삼고 나선 것은 정부가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때 얻게 될 법인세 감면규모를 4천4백억원으로 추산한 대목이다.

노조는 "정부 주장의 근거는 하나은행의 3년간 추정이익을 약 1조5천억원(연간 5천억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럴 경우 법인세율 29.7%를 적용하면 4천4백55억원이란 숫자가 나온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하나은행의 2002년 상반기 법인세 공제전 순이익은 3천2백71억원이며, IR자료를 통해 발표한 금년도 예상금액은 6천1백17억원으로 금년도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예상액만도 1천8백17억원이나 된다"고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노조는 또 "하나은행 김승유 행장은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IR자료를 통해 향후 ROA(자산수익률) 1%, ROE(자본수익률) 20% 이상을 유지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하나은행의 향후 3년간 법인세 공제전 이익은 최소한 2조6천5백51억원으로 추정되고 감면 받는 법인세 금액은 7천8백85억원에 이르며 여기에 2006년 감면예상액 2백19억원까지 합하면 법인세 감면 총액은 8천1백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따라서 "서울은행을 하나은행에 합병시킴으로써 국민 여러분은 8천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지금 정부에게 속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게 묻는다. 하나은행이 우량은행 맞느냐?"**

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만일 정부 주장대로 법인세 감면 이익이 4천4백억원밖에 안된다면 하나은행은 우량은행이 아니다"며 대정부 공세를 계속했다.

노조는 "정부 주장대로 법인세 감면 금액이 4천4백억원밖에 안된다면 하나은행의 향후 3년간 법인세 공제전 이익은 5천억원 정도이고 법인세 공제후 당기순이익은 3천5백5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결국 하나은행의 ROA는 0.75%, ROE는 18%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지난 8월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평균 ROA 0.8%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정부 스스로 하나은행을 우량은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하나은행을 선택할 때는 우량은행이기 때문에 합병시 주가가 높아지므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규모가 논란이 되자 말을 바꿔 하나은행이 받게되는 세금감면 규모가 4천4백억원밖에 되지 않는 그저 그런 은행이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어야 한다는 말이냐"며 "정부에게 묻는다. 하나은행이 우량은행 맞느냐"고 글을 맺었다.

서울은행은 이같은 광고를 게재한 데 이어 토요일인 31일 오후에는 서울 종묘공원에서 노조원은 물론, 점포장급 중간간부직원들까지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갖고 대국민홍보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열리기 전에 서울은행 인수 마무리**

서울은행 노조의 이같은 특혜의혹설 확산작업에 대해 정부와 하나은행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오는 10월 열리는 공적자금 국정조사에서 이 문제가 주요 현안중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공감하며 이미 성명을 통해 세금특혜설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한나라당 국정조사 준비팀은 벌써부터 서울은행 노조 등을 통해 자료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국정조사에서 서울은행 문제가 논란이 될 게 확실시되자, 정부와 하나은행은 국정조사가 열리기 전인 9월말까지 인수작업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뒤 실사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서울은행은 이에 28일 인수주체인 하나은행에 대한 실사를 마쳤으며, 서울은행 실사작업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제기한 세금특혜설에 대해 아직 정부와 하나은행이 설득력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혜설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