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도 인사청문회하라!"

<긴급 원로인터뷰> 초정파적 인사들로 패널 구성

"대통령후보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다."

총리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언론계 원로 손광식 본지고문(전 문화일보 사장.66)이 28일 프레시안과 만나 한 긴급 제언이다.

***"돈과 명예가 분리되는 사회 올 것"**

손광식 고문은 우선 일각의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청문회의 역사적 의의를 높게 평가했다.

"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얻었다.

가장 큰 성과는 이너서클의 숨겨진 이면이 일부나마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다. 어떻게 부를 축적했고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어떻게 인맥을 맺고 있는가 등등, 청문회가 아니면 접할 수 없는 이너서클의 내면을 일반인도 접할 수 있었다.

이너서클들도 이번에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과거에는 인사권자의 낙점이나 인사권자와의 친소 정도에 따라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임자가 총리를 해" 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직과 부를 한꺼번에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을 것이다.

이번 두번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은 돈만 열심히 벌고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공직에 나가겠다는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풍토가 만들어질 것이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너무 많은 인사청문회였다."

***"초정파적 패널들로 대통령후보 철저 검증해야"**

이렇게 이번 총리 인사청문회의 역사적 의미를 높게 평가한 손 고문은 "다음은 대통령후보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해선 안된다. 누가 총리가 되는가보다 몇백배 중요한 게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이다. 총리 인준청문회보다 몇배나 엄격히 대통령후보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다."

손 고문은 대통령후보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검증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선이 다가오면 TV에서는 언론인이나 학자들을 패널리스트로 불러 나름대로 검증작업을 했고, 편집인협회나 기자협회 같은 곳도 대선후보를 불러다 한두시간 검증작업을 했다. 그러나 검증시간도 턱없이 부족했고, 정치권과 밀접한 언론 등이 중심이 되니 '봐주기' 냄새가 났다.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이 부족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번 총리 인사청문회때 정파로부터 독립적인 시민단체나 일부 인터넷 언론 등이 인준반대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했듯,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 등 초정파적 전문가들로 패널을 구성해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철저한 검증작업을 할 필요가 크다.

이회창 후보아들 병역비리 의혹,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여권의 정치공작설 등 매일같이 여야가 주고받는 의혹을 며칠에 걸려서라도 후보들 자신의 입을 통해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재벌2세라는 핸디캡을 안고 있는 정몽준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장관급 이상 고위직에도 인사청문회 확대해야"**

손광식 고문은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미국처럼 장관급이상 공직자 모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된다면 굳이 이원집정부제같은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인사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장관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상원에서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야기돼온 인사전횡이라는 폐단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인사청문회를 하면 대통령이 더이상 부적격자를 마음대로 요직에 앉힐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인사실패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받고 요직에 오른 인물들은 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국정을 펴나갈 수 있다. 대통령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입각한 인사들을 제 뜻에 안 맞는다고 마음대로 자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얻은 교훈을 대통령후보와 차기 각료들에게까지 제도적으로 확대시킬 때에야말로 비로소 우리 사회는 한단계 높은 수준의 정치를 갖게 될 것이다."

'제도화'를 통해 이번에 드러난 '무서운 민의'가 계속 표출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손 고문의 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