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63쪽에 달하는 환경보고서를 공개한 이후 그 내용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환경에 대한 전세계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엔경제사회국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이달말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WSSD)'(8월26일~9월4일)를 앞두고 환경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과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12일(현지시간) 미리 발표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플랜'으로 채택된 '어젠더21'이 거둔 성과를 평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좋은데 실천이 따르지 않았다"는 평가과 함께 현재 지구환경의 상태를 조명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이다.
***어젠더 21과 지속가능한 개발: 좋은 계획, 미약한 실천**
지구촌 환경은 여전히 매우 취약하고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개발도상국가들의 빈곤 퇴치는 미미한 수준이고 세계화 역시 대다수 지구촌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인간 개발과 환경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다. 재원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의지도 보기 힘들고 체계적이지 못한 일회성 행사와 낭비가 심한 생산과 소비패턴이 지속된 관계로 지속가능한 개발 노력은 빛을 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젠더 21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유효한 강력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세계화, IT혁명, 에이즈의 창궐 등 지구촌은 새로운 수요와 도전을 받으면서 변해왔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개발지원국제회의(ICFD) 등은 개발지향적인 성격이라면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WSSD)'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실천계획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구체화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황**
***경제부문: 아프리카 빈곤 심화**
1990년대는 1980년대와 비교할 때 상반기에 경제성장률이 대체로 높았다. 1980년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2.7%였으나 이 기간에 4.3%로 높아졌다. 반면에 선진국은 3%대에서 2.3%로 낮아졌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우는 경제성장이 약간 증가했으나 인구가 급속히 늘어 오히려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생활 수준 격차가 더 벌어졌다.
후진국에 대한 개발지원금(ODA)은 1992년 5백83억달러에서 2000년 5백31억달러로 도리어 줄어들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율로 볼 때 1992년 0.35%에서 2000년 0.22%로 떨어졌고 오직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 선진국가만이 2000년 GDP의 0.7%라는 목표치를 맞추었다.
저개발국 대부분에 대해 ODA가 최소 25%나 감소했으며, 모두 아프리카에 있는 7개 국가에 대해서는 ODA가 무려 50% 이상 감소했다.
***인구와 빈곤: 5분의 1이 하루소득 1달러미만 빈곤층**
전세계 인구는 1950년 25억명, 1980년 44억명, 2000년 60억명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계 인구는 2025년 80억명, 2050년 93억명으로 계속 늘어나다가 1백5억~1백10억명선에서 정체될 전망이다. 인구증가율은 1965년에 연 2%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인구 중 고소득층 15%가 전체소비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40%는 전체소비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대체적으로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가정의 소비지출은 25년전보다 오히려 20%나 줄어들었다.
하루 1달러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은 1990년 29%에서 1998년 23%로 떨어졌다. 빈곤층 숫자도 13억명에서 12억명으로 줄었다. 빠른 경제성장을 보인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빈곤층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남아시아와 남미에서도 약간 개선되었다. 그러나 인구 절반이 빈곤층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사실상 답보상태였다.
최소한 11억명이 아직도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24억명이 불결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개도국 어린이 중 8%가 5살 이전에 사망하고, 최빈국의 경우는 5명 중 1명의 어린이가 태어난지 1년도 되지 못해 사망한다. 개도국에 사는 1억1천3백만명 이상의 취학연령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들중 60% 이상이 여자어린이다.
전세계 인구 중 8억1천5백만명이 영양실조 상태다. 그중 7억7천7백만명이 개도국에 살고 있으면 7천7백만명이 중진국 국민이며 1천1백만명이 선진국에 살고 있다. 남아시아에서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이들은 감소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인구의 3분의 1이 영양실조 상태이며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1990년대에 보건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소아마비, 바이러스 등 몇몇 전염병을 박멸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 국민들이 오염된 식수, 위생불량, 실내 공기오염, 말라리아 등 전염병, 에이즈 등 저열한 보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에서는 에이즈로 인해 오히려 1980년 이전 수준으로 평균 수명이 줄어들었다. 9개 국가에서는 평균수명이 무려 6.3년이나 줄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3천6백만명으로 95%가 개도국에 살며 이중 2천5백만명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산다. 1천2백만명 이상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었으며 1천3백20만명의 어린이들이 고아가 되었다.
***생태계: 토양오염으로 전세계 농경지 3분의2가 훼손돼**
토양오염으로 20억 헥타르, 전세계 농경지 3분의 2가 훼손되었다. 농업용수 사용량 증가로 많은 국가들이 물 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 전세계 용수의 70%가 농업에 소비되고 있으나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양은 공급량의 3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관개설비 문제로 사실상 버려지고 있다. 물 부족 현상은 이미 남아프리카와 서아시아가 심각한 상태이며, 2025년경이면 전세계 인구중 3분의 2가 물부족 국가에 살게 된다. 개도국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 17%의 물이 더 필요하게 되고 물 사용량이 40%가 증가할 것이다.
산림이 빠르게 농경지 등으로 개발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매년 1천4백6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다.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산림훼손율이 가장 높다.
화석연료 소비는 1992년에서 1999년 사이에 10% 늘었다. 선진국에서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데 1999년의 경우 1인당 연 6.4톤을 소비해 개도국들의 10배에 달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65년에서 1998년 사이 두 배로 늘어 연평균 2.1%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운송산업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증가했는데 운송사업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95%가 석유다. 선진국에서 운송산업의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5%씩 증가하고 있으며 개도국에서는 3.6%씩 증가하고 있다. 운송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1997년에서 2020년 사이 7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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