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공장 지어 일자리 66만개 약속은?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한국당) “스마트공장 사업비용 바람직한 예산 활용인지 재검토해야”

현 정부가 스마트공장 3만개를 지어 일자리 66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상은 스마트공장의 절반가량이 고용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고용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2월 실시한 스마트공장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응답에 참여한 기업 1301개 중 절반에 가까운 628개 기업(전체의 48.3%)의 고용증가가 0명이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같은 결과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지금의 기업환경에서 기업들이 과연 공장의 스마트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을 옥죄고 고용을 죽이면서 스마트 공장 보급이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예산 활용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증가가 1~3명에 불과한 기업은 278개(전체의 21.4%)에 불과하다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약 70%는 사실상 고용증가 효과가 없었던 것이고, 이 중에는 스마트 공장 도입 이후 고용인원이 91명이나 줄어든 기업도 있어 예산 투입에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스마트공장 사업에 따라 중기부는 총 7903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했고 지난해까지 총 258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스마트공장 사업비용은 정부와 기업이 5:5로 반분해 같은 기간 기업의 비용도 2581억원이 들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5162억원을 쏟아 부었으나 이중 70%의 기업의 고용증가 효과는 거의 없었던 셈이다.

중기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으로 지난 5년치의 합보다 많은 3428억원을 책정했다. 기업부문의 비용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2019년도 스마트공장 지원예산을 전년도 본예산 782억 원 대비 338%가 증가한 3428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었다.

이를 토대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특성화고 및 대학의 학과 개편과 신설 등을 통해 10만명의 스마트공장 운영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산단혁신과 제조혁신 거점을 구축하고 데이터의 연결과 공유를 통해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해 신산업을 창출하는 스마트산업단지 10개소를 조성할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일터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 일터 문화 조성을 위해 고위험·유해 작업환경 등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협동로봇으로 대체해 산업재해를 30% 이상 감소시키고, 혁신기반 조성을 통해 민간·지역 중심의 상시혁신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전했다.

이를 통해 6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8조 원의 매출액 증가뿐만 아니라 산재감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확산 등 제조업 일자리에도 워라밸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으나 실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스마트공장 사업비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