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발에 심상정 "나쁜 관행 법으로 다스려야"

한국당 선거법 개혁안 제출 거부…민주-야3당 공조 관건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6일 "패스트트랙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정개특위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간사 회동에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당 내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다"며 운을 뗐다.

장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얘기하며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데 이게 도리인지 모르겠다"며 "저는 패스트트랙 이야기를 듣고 정개특위 간사 회동을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렇게 정치공세하면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말자는 거냐"며 "한국당 보고 안을 내라고 할 필요 없이 논의된 것 중에서 합의해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방안 제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장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앞서 대통령제를 대신할 권력구조 논의가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쯤되면 그 전에 약속했던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논의의 물꼬를 터준다면 지금까지 논의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오히려 탄력을 받아 갈 수 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도 공식적으로 권력구조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이 현실화되면) 의원직 총사퇴를 하고 모든 국정을 올 스톱하고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입장을 대변한 장 의원의 주장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은 지금까지 당의 (선거제도 개혁)안도 없고, (지난해 12월 5당 원내대표)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 표명도 없고, 계획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으로서 받은 소명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패스트트랙 지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는 룰이기 때문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존중하지만, 그로 인해 수도없이 좌절해왔던 과정도 우리는 알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 합의라는 게 좋은 관행이라면 법을 넘어서 존중하지만 나쁜 관행이라면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불법이나 탈법도 아니고 합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한국당이 새로운 차원의 협상안 제안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왜 패스트트랙을 하냐고 비판을 하는 것을 앞뒤가 바뀐 얘기"라며 "(패스트트랙을) 고민하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이 물건너 가는 점을 뻔히 알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지 않나"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장제원 의원 말처럼 권력구조 개편도 검토를 해야한다"면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권력구조 논의를 전제조건으로 풀고하자는 것이라면 검토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국당 지도부는 장 의원을 정개특위에 파견해놓고 뒤에서는 선거법의 'ㅅ'자도 꺼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의 거부 입장이 확인된 만큼, 남은 관건은 실제로 선거법 개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느냐다. 순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는 야3당과 이에 난색을 표하는 민주당이 단일안을 마련하는 과정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심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오는 15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 내에 정개특위가 어떤 선택을 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금주 내에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야3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공조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