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 개혁 표류 책임은 한국당" 최후통첩

"10일까지 방안 제출하라…패스트트랙은 합법적 수단"

"자유한국당이 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3월 10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해 달라."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지난해 12월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3개월째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야 3당은 23일에 자체적인 선거제도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단일안을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아직까지 선거제도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심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상 법적 시한을 넘긴 선거제도 개혁도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을 향해서도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가부를 이번 주 내로 확정해 달라"고 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법에 따르면 4월 15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이 돼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선 2월 15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현재 사실상 법정시한을 넘긴 상태"라고 했다.

"선거제도 개혁 표류하게된 책임, 전적으로 한국당에게 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렇게 표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도 없고 이후 책임 있는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국회를 보이콧해 선거제도 개혁 논의조차 봉쇄해버렸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지금까지 한국당의 이런 태도는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사실상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시킨 것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논의가 나오니 권력구조 개혁 얘기를 꺼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진정하게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실현 계획을 제출할 때 권력구조 논의도 의미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당의) 면피용이라고 해석한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더 이상 한국당에 발목잡혀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좌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야 4당이 합의하여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의 몽니를 견제하라고 만든 합법적인 책임수단"이라며 "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이 지정된다고 해도 협상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시 330일이 소요되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촉박하지 않냐는 지적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해 올 해 12월 안에 최종 의결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주 안에 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최종입장이 제시가 되어 정개특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추진의) 야3당 공조는 확고한 것으로 안다"며 "각 당이 내일(7일)까지 각 당의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 정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