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톱다운 방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시설 점검은 제재 틀 내에서 가능"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5일 "한국이 북미 간 입장 차이를 조절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풀어나가는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 하에서도 가능한 남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주최 특강에서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현단계에서도 향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대비하는 작업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시설 점검과 유지 차원에서 가는 것은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금강산 관광도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관광이 중단된 지 오래돼서 시설을 복구하는 데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제재 문제와 함께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제재 해제를 위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국제사회와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 요청을 유보했으나, 제재 해제 문제가 북미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해 조속한 타결이 어려워진 만큼 미국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하고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도 기여할 남북 호혜적 사업"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미 협의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또 "작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설치가 합의됐는데, 북한과 상호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경제시찰단을 통해 관련 모델을 검토‧연구해나가는 작업도 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편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불발 배경과 관련해 "핵심은 비핵화 범위에 대해 아직 의견 접근이 안 된 측면"이라며 "미국의 상응조치, 특히 제재 완화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이 가장 크다"고 했다.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탑다운' 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된데 대해선 "북한의 의사결정 체계에서 중요한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탑다운 방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탑다운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실무협상 등을 통해 옆에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미 간의 입장을 절충해 나가는 데 중재 역할을 당부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밖에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외의 북한 핵시설 지역으로 지목한 곳이 영변 인근의 분강 지구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앞서 노재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분강은 시설이 아니고 영변 내에 있는 일부 지역을 부르는 지명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강이 핵시설이냐는 물음에는 "분강은 핵심 시설로부터 이격된 지역에 위치한 지명"이라며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도 추정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