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 땅 찾아주는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토지 경계분쟁 해소 위해 올해 국비 24억 들여 33개 지구 시작

전라남도는 올 한 해 국비 24억 원을 들여 잘못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목포 용당동 용당1지구 등 22개 시·군, 33개 지구 1만 6천3필지다. 지난 4일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재조사측량, 경계 확정,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청사ⓒ전남도청

또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의 경계가 실제 경계와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 조사․측량해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또한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될 지적재조사사업은 국책사업이다. 토지 소유자 간 잦은 경계분쟁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 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지역은 세계측지계 기준의 좌표 변환 방법으로 정리해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국비 92억 원을 들여 총 99개 사업지구, 5만 3천755필지를 완료했다. 지난 2018년 사업지구인 목포 삼학도지구 등 33개 지구는 올해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유영수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지연을 사전 예방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그만큼 재산관리가 편리해진다. 경계를 바르게 정비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