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치원 입학연기에 부산시의회 '엄정대응' 경고

아이들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행동 규정...부산은 75곳 가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 유치원 개원 연기는 불법이라며 부산시의회가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성명을 통해 한유총에서 사립유치원 입학식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유아교육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부산시의회 전경. ⓒ프레시안

이어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의 무기한 입학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형사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입학식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당장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복귀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에듀파인 전면 도입으로 유아교육의 정상화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과 함께 한유총 집단행동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개학연기에 대비해 공립유치원과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집 등과 연계한 긴급 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학부모와 아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 김광모 위원장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사립유치원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을 하고 즉각적인 현장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부산에서는 사립유치원 290개 가운데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모두 75곳으로 확인됐으며 부산시교육청은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반을 투입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오는 5일부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즉시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