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의원 제명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하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임실군의회에서 촉구

ⓒ전주시의회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의 제명과 극우논객 지만원씨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8일 전북 임실군의회에서 열린 제242차 월례회의에서 ‘자유한국당 5․18 망언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자유한국당은 광주 영령들의 명예를 더럽힌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제명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박병술 회장은 이날“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민족, 반민주, 반헌법, 반인권적인 망언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는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을 강력히 징계하고 사법부는 5․18 정신을 훼손한 지만원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가 전북 임실군 신덕면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수리 처분해준 사실과 관련해 토양정화시설 등록 권한은 해당 지역단체장에게 주어야 한다며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정화시설이 있는 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사무실이 있는 자치단체에만 허가․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유사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각 정당대표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