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 도로명·지번 주소 관리 ‘부실’

監, "도로명·지번 주소 표준형식 미준수, 주소 형식 오류에 위·경도 값 위치 정확성 신뢰 無"

▲한국정보화진흥원 전경 ⓒ김덕엽 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도로명·지번 주소 표준형식과 위·경도 값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공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 실태’ 감사과정에서 정보화진흥원이 개방표준데이터 점검서비스에서 도로명·지번 주소 표준형식을 준수하지 않고, 위·경도 값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정보화진흥원이 관리하고 있는 개방표준 데이터 109중 주소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도시공원 정보 52종에 대한 도로명·지번 주소의 표준형식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도로명 주소 73만 1275건 중 31만 4097건, 지번 주소 59만 3715건 중 30만 8643건이 표준형식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이 도로명·지번 주소에 대한 형식 오류 유형을 세부한 결과 도로명 주소의 경우는 불필요한 특수문자가 8만 8980건, 지번 주소의 경우는 주소 형식에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한 오류가 13만 7151건으로 집계됐다.

정보화진흥원은 도로명·지번 주소 위·경도 값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가운데 감사원이 주소의 위·경도 좌표의 위치가 연속지적도상 지번 경계면 내 위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도로명 주소 38만 3324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7만 1264건, 지번 주소 28만 1902건 중 12만 7565건이 경계면 밖에 위치해 해당 위·경도 값의 위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정보화진흥원은 ‘공공데이터법’ 제23조와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소관 데이터(도로명·지번 주소)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는 경우 개방 표준형식을 준수해야 하지만 진흥원은 표준형식을 준수하지 않았고, 위·경도 값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기능 또한 마련하지 않아 해당 데이터 활용 시 별도의 정제과정이 필요하고, 신뢰성 또한 없어 이용자가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보화진흥원 측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개방표준 데이터의 주소 형식과 위·경도 값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방표준데이터 점검서비스의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데이터 중 주소 형식과 위·경도 값이 부정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각 데이터 보유기관에 일괄 통보해 오류를 보완하겠다”며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정보화진흥원에 개방표준 데이터의 주소 형식과 위·경도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방표준데이터 점검서비스 기능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표준형식 등을 준수하지 않고, 위·경도 위치에 오류가 생긴 도로명·지번 주소에 대해서는 각각 정확한 주소 형식과 위치 값으로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