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빅딜? 스몰딜? 우리 언론만 쓰는 용어"

"빅 딜 안에 스몰 딜 포함…천리 길 위해 한 걸음씩 걷고 있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어디까지 합의해야 '성공한 회담'이라고 볼 수 있을까.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일인 27일,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를 단정짓거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듯한 보수 일각의 태도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스몰 딜이라고 해서 성공하지 못한 회담이고 빅 딜만이 성공이라고 하는데, 스몰 딜과 빅 딜이라는 개념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다"며 "빅 딜 안에 스몰 딜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는) 연속적인 개념이고 이어지는 과정이며 입구이자 출구"라며 "우리 속담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그 천리 길을 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특히 "협상의 두 주체인 북미가 스몰 딜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고, 미국의 언론도 지난해 5월 한 번 스몰 딜이라는 용어를 쓴 이후로 쓰지 않고 있는데, 우리 언론만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쓰는 스몰 딜, 빅 딜이라는 개념은 과거 '리비아식 해법'의 변형된 형태로 설명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보수 진영에서 '선 완전한 비핵화, 후 보상'으로 규정하는 리비아식 해법은 2018년 3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초반에 언급했지만, 2018년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핵심부에서 자취를 감춘 용어다.

'리비아식 해법'을 촉구하는 보수 언론의 목소리에 2018년 4월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리비아식 해법'조차 단계적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리비아 방식도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든지, 리비아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중간 단계가 다 있었다"는 것이다.

이 논란은 약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스몰 딜을 "핵·미사일 동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량 살상무기(WMD) 반출 금지 등과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교환하는 수준의 협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려면 상응 조치로서의 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상응 조치 없이도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