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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전자→新한반도 체제'…"운명의 주인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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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전자→新한반도 체제'…"운명의 주인은 우리"

文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 3.1절 100년 앞두고 새 키워드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25일 '신한반도 체제'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경제협력 문제가 풀릴 경우를 대비해 그 이후를 구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며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신한반도 체제'란 포스트 냉전 체제에서의 본격적인 남북 경협 로드맵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가 개방 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 자본이 참여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오는 3.1절 기념사를 통해 '신한반도 체제'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신한반도 체제에 대해 "3.1절부터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한반도 체제에서는 우리가 역사의 변방이 아닌 역사의 중심에 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17년 8.15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더 심화한 개념을 제시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틀 후로 다가온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과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평화 경제'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평화 경제'라는 단어를 썼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저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 통화에서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상응 조치로서의 '남북 경협'에 대해 상기시킨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제재 완화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을 향해서는 "힘들게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모두가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를 붙잡는 데 전력을 다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두 정상에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체제의 해체에 성공한다면 세계사에 뚜렷하게 기록될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고,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하여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에도 박수를 보낸다"며 두 정상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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