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적재조사 통해 시민 재산권 바로 잡는다.

위성장비와 IT기술로 정확한 지적지도 만들어..

▲ 토지측량을 위한 드론 항공 촬영ⓒ상주시

상주시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지적으로 발생하는 행정, 재산권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관내 토지에 대해 2030년까지 재조사를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기존 종이지적도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 불부합지가 확인되며 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해 매년 4천억원의 행정소송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상주시는 토지 경계선을 무시하고 측량을 통해 경계를 바로 잡아 불규칙한 형태를 정형화하고 도로가 없는 땅(일명 맹지)은 도로와 접하게 할 수 있으며 재조사 결과 토지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면 조정금을 지급한다.

국민 삶의 터전이 되는 국토를 이용․관리하는 기본이 되는 지적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활용하고 토지거래의 기준이 되며,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 생활의 기초 자료 역할을 하고 있다.

첨단 위성장비와 IT기술로 정확하게 측량, 토지이용 가치 상승 및 재산권 도 보호되며 미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상주시는 함창읍 오동지구 등 7개 지구 1,700여필을 선행 사업지구로 선정해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을 원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2/3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시에 재조사지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주시 이채광 민원토지과장은 “지난 21일 내서 능암지구의 임시경계점에 의한 재조사 측량 결과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주민 부담 없이 국가예산으로 시행하는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