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 행정수도 기능 강화해야”

세종서 최고위원회의…“국회분원·대통령 집무실 오면 사실상 행정수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과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겨있는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이 되는 도시”라며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세종시에 국회 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건립하면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옮겨 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옮기면 외교,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거의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및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되는 뜻 깊고 의미 있는 해”라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얘기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고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지방재정 확충과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통해 지방분권의 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지역의 다양성”이라며 “세종시가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흐름에 맞춰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위상을 갖도록 국회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청와대는 세종시에 제2집무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국회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2월에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을 용역·발주했고 의사당 이주 건립비용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며 “세종시의 행정도시 기능을 본격화하기 위한 일을 하는데 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