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트럼프·김정은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황 인식"

2차 북미정상회담 "긍정적 결과 도출" 기대감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일 기자들과 만난 이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다시 이런 계기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북미 양측이 회담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상호 방문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진 측면이 있다. 이는 협상의 (긍정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제재 완화나 상응 조치 관련, 전보다 폭이 넓어진 언급을 하고 있고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을 이뤄야 하며 궁극적으로 경제 건설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멈추거나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북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평화체제 관련 조치 등이 어떻게 담기느냐의 문제"라고 내다봤다.

현재 북미 간에는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노이에서 열릴 비건-김혁철 간 실무협상에서 본격적으로 양측 간 합의 사항을 맞춰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등 남북 경제협력 사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제사회와 상응 조치 차원에서 남북 경협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들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개성공단 가동과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연결시켰기 때문에 국제사회 인식으로 보면 금강산 관광보다 개성공단 가동이 좀 더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재 국면에서 어떻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같은 남북 경협 사업들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긍정적 조치를 취하면 제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다며, 결국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개성공단의 경우 여러 제재가 걸쳐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풀기보다는 새로운 결의로 제재를 한꺼번에 푸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편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3.1절 남북 공동행사와 관련, 북한이 최종적으로 행사를 함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북한은 이 전통문에서 시기적으로 공동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남북은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자고 합의 한 바 있다.

그러나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은 3.1절 남북 공동 기념 행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은 남한에 거절 통보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북한에 지급하려던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아직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타미플루 지급고 관련, 북한에 언제 수령할 것이냐고 물어보고 있지만 북한은 관련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만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