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누구나 기초생활 넘어 기본생활 누려야"

文대통령 "한국, 세계 포용국가 모델되리라 자신한다"…증세는 언급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의 한 복지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사회 정책'에 대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계가 지지해온 '보편 복지'와 '소득 주도 성장'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재원 투입 규모와 조달 방안이 정책 성공의 핵심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직접 '사회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지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 수당 도입을 비롯한 정책들로 많은 국민께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느끼고 계시다"며 오는 2022년까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라는 비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은행,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도 각 나라에 포용국가의 길을 권고하면서 우리나라의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포용국가라는 방향성이 세계적 추세임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망라한 복지와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4대 사회 정책 목표로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 서비스 제공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일자리를 더 많이, 좋게 만들고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 재정 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는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원 조달 방안으로 증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 정책의 주요 성과로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꼽으며 보조를 맞췄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추진하던 내용들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기본 생활 보장'이라는 포용국가 정책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증세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월 20일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의 '사회 정책 추진 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종합 대책'을 마련해 가정의 달인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