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모자' 쓴 채 6자회담 나가지 않을 것"

"평화체제 논의하려면 6자회담 복귀하라"입장에 반박

북한은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평화체제를 논의하려면 먼저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담화에서 북한은 "우리가 제재모자를 쓴 채로 6자회담에 나간다면 그 회담은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평등한 회담이 아니라 피고와 판사의 회담으로 되고만다"며 "자주권을 침해하는 나라들과 마주 앉아 바로 그 자주권수호를 위해 보유한 억제력에 대하여 론의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11일 북한이 제의한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에 대해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먼저', 북한은 다시 '대북제재 해제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北 '제재 풀어라'-美 '6자회담 복귀가 우선'

이날 담화에서 북한은 "우리는 6자회담을 반대하지 않으며 그를 지연시킬 하등의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6자회담이 열리려면 회담을 파탄시킨 원인이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되어야 한다"며 대북제재 철회 조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북한이 주장하는 '회담을 파탄시킨 원인'이란 지난해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유엔이 고강도 대북제재를 담은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과, 이에 반발해 다시 핵실험을 강행하자 유엔이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을 말한다.

북한이 6자회담에서 탈퇴하고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유엔이 조치한 제재는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 1874호로,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등 그 수위가 높다.

따라서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평화협정 회담을 제의하면서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자체도 곧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재 철회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먼저'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12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제재의 적절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으며, 같은 날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도 '6자회담 복귀가 우선'임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평화협정 회담에 미국이 냉랭하게 반응하자, 지난 15일 '보복성전'등 공격적인 어휘를 사용해 남측에 보낸 국방위 대변인 성명에서처럼 북한이 대미관계에서도 강수를 둔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담화를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에도 특별한 대북정책이 나오지 않았고,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 문제가 불거져 나와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게 하는 환경 조성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또 북한이 제의한 평화체제 논의를 두고 미국과 한국 정부에서 '선(先) 비핵화'로 맞서는 것에 대해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체제 문제, 관계정상화 문제를 같이 다루는 이른바 '포괄적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6자회담에 대한 전망은 당분간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단 시찰 평가회의는 예정대로 열려

한편 15일 북한이 강경한 성명을 발표해 취소될 우려도 제기됐던 남북한 당국자들의 해외공단 시찰 평가회의는 예정대로 19일 개성공단에서 열리게 됐다.

통일부는 18일 "북한이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채널을 통해 남한 측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방북 동의서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북측 평가회의 참석자 10명의 명단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19~20일 1박 2일 일정으로 열릴 이번 회의에서 남북한 당국자들은 지난달 12~22일 중국과 베트남에서 진행된 합동시찰 결과를 평가하고, 개성공단 관련 선결 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남한이 새해 들어 강온 양면공세를 해 온 북한과 당국자 차원에서 처음 만나는 자리다. 남북관계를 경직시킨 최근 국방위 성명과 상관없이 개성공단 현안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는 남북관계의 큰 흐름 내에서 중요하지 않다"며 과대해석을 경계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