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명단 공개…권순일 대법관 등 총 10명

정의당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 여야 동참 촉구

정의당이 14일 탄핵 법관 명단을 공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 총 10명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이름이 탄핵 명단에 올랐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을 추렸다"며 명단을 발표했다.

정의당의 탄핵 법관 명단에는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가 포함됐다.

윤 원내대표는 현직 대법관이자 선관위원장인 권 대법관을 포함한 것에 대해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며 의지"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권 대법관의 혐의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을 언급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도 하루속히 입장을 확정하고 보다 확고한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나서길 바란다"며 "바른미래당도 국민의 사법정의실현의지를 믿고 법관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법관 탄핵소추가 이뤄지려면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탄액소추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2시간 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렇듯 의결에는 최소 151석 이상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당간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의 탄핵 소추 명단(5명 내외의 규모)을 이번달 내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평화당의 명단 발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먼저 탄핵소추 대상을 밝힘으로서 다른 당의 동참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평화당 향해 "민주당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확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평화당 역시 당론으로 법관탄핵을 채택하고도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2월까지 양 전 대법관 외에 다른 법관과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겠다고 했다"며 "언급했던 6명의 전·현직 의원들에게도 재판거래에 대해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법적 책임과 함께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이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